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일더니 급기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했다. 진 장관의 사퇴는 인사 항명으로 비화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와 함께 설상가상으로 터진 진영 장관의 퇴진은 박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큰 시련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박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바람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진 장관의 인사 항명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태를 수습해야 할 장관이 무책임하게 옷을 벗었다는 비판이다.
또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번 안이 오히려 30~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됐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자 일부에서는 박대통령이 개각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개각이 앞당겨지면 국정 운영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방근혜 정부의 부처 수장 공백은 늘고 있다. 지난달 26일 양건 전 원장이 자진사퇴한 감사원장과 지난 28일 채동욱 청장의 사표가 수리된 검찰총장, 그리고 진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조만간 빈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부 장관직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자진사퇴한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감사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감사위원 한 자리 등 차관급에서도 빈 자리가 있다. 신뢰와 원칙이라는 박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증거다.
여기에 야권의 공격은 고삐를 죌 것이 분명하다.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은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곤혹을 치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진 장관과 채 총장 사퇴 논란 등 여러 현안을 활용해 전방위 대여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박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 그의 원칙과 신뢰가 흠집이 난 상황에 대국민 설득이 쉬울까. 여기에서 후퇴한 공약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며, 장기적 차원에서 복지정책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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